옹진군은 군 재정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를 사상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방교부세를 전년 대비 12.6% 증가된 1천799억 원 확보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1천567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232억 원이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목적세 및 종부세, 기타 특정재원 제외)의 19.24%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광역 및 기초(자치구 제외) 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전액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용처를 특정하지 않고 교부하는 일반 재원이다.
인구 2만인 옹진군은 재정 자립도(재정규모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가 10% 미만으로 지방교부세가 전체 재정규모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재원이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매년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수 십여 가지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정된다. 옹진군은 섬으로 이루어진 자치단체로 타 자치단체 보다 같은 면적 및 인구대비 재정수요가 두 배 이상 요구되는 실정이다. 앞으로 군에서는 옹진군 특성에 맞는 재정수요 통계항목을 적극 발굴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어렵게 확보한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해 '옹진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라는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인구 3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사회 인프라 확충과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