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양식장 임대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이나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다.
기존에 청년·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수 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양식장 확보를 통해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22.12.27. 공포/ '23.6.28. 시행) 됐다.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번에 마련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령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 공고해야 하며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임대형 양식장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임대제도 활성화로 청년과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어촌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3년 3월27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