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027년 해상교통 소외지역 없앤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을 지원한다.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에 선정되면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 비용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할 계획이다. 늦어도 2027년부터는 해상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선박 및 선원, 접안시설 등을 확보해 항로를 운영하고자 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다. 공모 기간은 2월15일부터 3월16일까지 30일간이다. 지자체의 신청 이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사업계획 평가위원회(공무원,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월 중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며 앞으로도 섬 주민과 국민들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