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지표 인구규모, 지방세규모 등 7개 항목 '비합리적'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소재 7개 지자체가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입지 최적지가 경남 김해라는 용역 결과가 나오자 경북 고령군이 입지선정 지표 등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소재 10개 지자체(광역·기초 포함)가 공동 설립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지난해 8월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올해 7월까지 수행한 용역결과를 지난 26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용역에서 통합관리기구 설립 입지선정에는 ▷인구 규모 ▷지방세 규모 ▷지역별 총생산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관리 이동거리 등 7개 지표 가중치를 측정, 종합점수로 서열화했다. 김해시가 1순위를 받았으며, 이어 2위 함안군, 3위 창녕군, 4위 남원시, 5위 고성군, 6위 고령군, 7위 합천군으로 나타났다. 통합기구 설립형태는 재단법인(지자체 공동)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용역사는 김해시가 1순위이지만 원활한 통합관리기구 설립을 위해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설립위치는 오는 8월 초 열리는 10개 지자체 협의 간담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고령군은 이번 용역결과와 관련, 통합기구 입지선정 7개 지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지선정 근거가 되는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선정 기준 연구'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표가 낮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취지와는 달리 지표가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 반영된 7개 지표는 세계유산의 통합관리보존 및 활용과는 무관한 지표"라며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통합관리기구 설립의 본질적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기구 설립형태도 문제삼았다. 고령군은 통합관리기구의 순조로운 운영을 위해 지자체 공동운영 대신 국가유산청 직영방식을 제시했지만 소유권·운영권 이관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주관 고령군 문화유산과장은 "우리 고대 역사인 가야는 영호남에 걸쳐 넓은 범위에 실재하지만 국가적 가야사연구·복원사업은 경남지역에 집중됐다"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소재 7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700여기 봉분(왕릉 포함)을 보유하고 대가야 수도로서의 역사적 면모를 갖추고 있는 만큼 가야고분군 통합기구는 반드시 고령지역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고령군은 국가유산청과 경상북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용역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자체간 협의에 의한 형평성 있는 입지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7개 가야고분군에는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해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이상 경남), 전북 남원유곡리·두락리고분군이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