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kWh당 138.8원) 농사용(75.1원)보다 2배 비싸
지난해까지 전기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면서 초·중·고에서 낸 전기요금도 2년 새 절반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은 총 6천969억원이다. 전년(5천813억원) 대비 19.9%, 2년 전인 2021년(4천758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46.5% 늘었다.
전국 학교 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 ▷2022년 3.72% ▷2023년 4.06%로 매년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만 인상분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일반용이 169.5원이며, 교육용은 138.8원이다. 주택용은 149.8원, 산업용은 153.7원이고, 농사용이 75.1원으로 가장 싸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한전은 2014년부터 교육용 특례 할인을 통해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 1천558억원을 지원해왔고 현재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 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찜통 교실과 냉골 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학교 재정 압박과 학생교육 투자비 감소로 교육의 질도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염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