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정산기간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등 제도 개선
일반 소비자 피해…신용카드사 등 통해 금주 환불 완료
피해 기업 대상, 긴급경영자금·신용보증기금 자금지원 추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따른 일반 상품 구매자들에 대한 환불 절차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당정협의회를 열어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일반 소비자 배상과 정산금을 받지 못한 기업 관련 대책도 마련됐다. 김 의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천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천억원의 유동성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임금 체불에 대해선 대지급금(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등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검토한다.
김 의장은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