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민주당 내 금투세 유지 여론 적지 않아
티메프 대책 당정협의도 열려…일반 구매자 환불 이번주 마무리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즉각 수용해 달라고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서도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 찾기에 힘을 쏟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유지하고 결국 강행한다면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으니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전향적, 초당적 논의를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예정된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하는 등 이 전 대표의 유연한 입장과 달리 내부 교통정리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TV 토론회에서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싣는 취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이 금투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하자.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티·메프 사태'를 고리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열을 올렸다. 당내에 태스크포스(TF)도 별도로 설치해 정부 대응을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 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천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