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PG사 정산 기한 단축 도입
9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 대폭 완화
정부가 이번 주 안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환불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9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하겠다"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5천600억원+α)와 자치단체(약 6천억원)가 합심해 약 1조2천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전자상거래(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e커머스 업체의 구체적인 정산 기한을 정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해 "오는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이 대폭 완화된다"며 "16일부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9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과제인 협업예산 추진방안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주관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후속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도 적극 가동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