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8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배달수수료 인상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의 외식비를 폭등시키는 배민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배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배민은 오는 10일부터 배달수수료를 현재 6.8%에서 9.8%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식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배민과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전 행정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7일 오전, 박주민·정진욱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피터 얀 반데피트 대표이사와 함윤식 부사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일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배민이 2023년 영업이익 7천억 원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민이 영업이익의 60%에 해당하는 4,127억 원을 독일 본사인 DH에 배당하여 한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배민은 수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위와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상생방안이 오는 10월에 나올 때까지 수수료 인상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배민은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며 "중소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동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경영진은 "쿠팡이츠 등과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배달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0일 배민의 수수료 인상안 발표 이후 정치권과 정부,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했으나, 배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 지배 권력을 악용한 횡포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한 규제와 배민 거부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상공업과 자영업의 생태계를 흔들고 있는 배민이 이들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소비자 모두가 나서 법적·행정적 규제와 국민적 저항 등 보다 근본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미 광주에서 소상공인들의 배민 탈퇴 선언과 소비자들의 배민 지우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기 전에 배민은 지금이라도 독일 본사의 배만 불리는 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