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까지 장애인기업 20만개를 육성해 매출액 100조원을 달성키로 했다. 창업과 기업 육성 통해 경제·복지를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의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애초 중기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했으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본계획 작성·공표 주기가 5년으로 바뀌었다.
이번 1차 기본계획은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2022년 기준 16만5천개 수준인 장애인기업 수를 2028년까지 20만개로 늘리고 종사자는 54만5천명에서 70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부 목표다.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 매출은 같은 기간 75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우선 장애 학생, 청년, 노인 등 세대별로 창업을 지원하고 지속 성장을 위해 공공시장의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기존의 1%에서 2%로 상향한다. 또한 장애인기업 전용 육성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온라인 재기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재도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신설한다. 전자점자설루션 설치와 보조공학기기 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도 없앤다.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도록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기술 등의 교육 및 판매 기회 등을 제공하는 '가치만드소'도 지속 확대한다. 또한 가치만드소 졸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생을 통해 판로 확대,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 기반 장애인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우수기업을 선별해 지역 선도 장애인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장애 유형별로 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업훈련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법·제도 등 정책 기반도 개편해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은 직접 생산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 물품까지 공공 구매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한다. 또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관리도 고도화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보유 통계 간 연계를 강화해 효과적 정책 수립으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1차 기본계획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제1차 기본계획이 책임감 있게 추진돼 현장의 장애인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