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승합차 구입 보조금…자영업자 새출발 기금 '40조+α'
정부와 여당이 20일 '2025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는 등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써야 할 곳에는 확실하게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면서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최근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어렵다고 진단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성군)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저출생 대응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안전을 다루는 보건 분야나 국민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도 각별한 고려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협의를 마친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인 5조5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진압장비 등을 도입하는 예산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천억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
또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천억원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늘린다. 더불어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한편,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한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