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금투세 폐지 여부 민주당에 달려…民 국민과 투자자 혼란하게 해선 안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당력을 집중하며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서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유예 또는 완화' 등 당내 의견이 불분명한 가운데 조만간 예정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 첫 공식회담 때 '금투세 담판'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금투세는 한 대표가 취임 이후 드라이브를 거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주식은 5천만원 등)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 25%)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한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서로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과거와 달리 대부분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지 않나"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관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금투세 폐지 여론 환기에 나섰다.
한 대표는 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늦고, 지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금투세 폐지 성사 여부가 원내 1당인 민주당 결정에 달렸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완화·유예'라는 표현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드시 시행'을 말한다"며 "어떤 말이 민주당의 진심인가. 국민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5천만원 초과이익을 얻는 투자자는 1% 내외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1천400만명 이상의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일각의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거래세(0.18%)를 유지하고 공매도 수익 과세를 시작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