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돌파 이지 내비쳐…의료·교육·노동·저출생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연금개혁 등 현 정부가 약속한 각종 개혁과제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작업의 진행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권에선 극단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인데다 거대야당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 후 줄곧 '힘자랑'으로 일관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국정개혁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손에 잡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국정최고책임자가 국민께 각종 개혁과제에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국정브리핑의 성격을 규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뼈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30대 남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