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임시 공휴일 검토…소상공·중기 명절 자금 40조 공급”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도 제공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책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및 신축건물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전망이다.

당정대는 25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명절 자금 40조 공급,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올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의 귀성·귀경길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하고 궁·능·유적지도 무료로 개방하고 문화·체험행사 등 프로그램도 열린다.

또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 대출금리를 2.5%까지 내리기로 했다.

쌀과 한우 등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됐다.

당정대는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를 포함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에 선제적 수급 안정 방안 및 사육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한 한우 할인행사 연중 실시,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 세트 확대 등도 추진된다.

◆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검토, 응급실 대란 대응 당부

국민의힘은 오는 10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 및 소비 진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 최근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을 구축 건물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고, 정부로부터 제도화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들었다.

특히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응급실 대란' 우려와 관련해 "추석에 특히 더 대비해서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 측은 "세밀하게 검토했고 약국·병원 운영 공지 등을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당정대는 이밖에 연금 개혁과 관련,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한 조속한 논의에 뜻을 모았다.

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석 기간 물가 안정 등과 함께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재정적 부분을 다 검토, 참작해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신축 건물 지하 스프링클러 의무화

전기차 화재 불안에 대응해 당정대는 현재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앞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 앞당겨 시행한다.

이는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은 신차 출시 때 배터리 제조사 등의 상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화재 이후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10월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배터리 인증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거쳐 자동차 배터리를 제작·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원래 본격적인 제도 시행은 내년 2월이었지만 올해 정도로 앞당길 전망이다.

아울러 당정대는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