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조원 지출 구조조정 단행…협업예산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27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원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 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며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