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특히 산업재해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 7천261명 ▷2021년 7천628명 ▷2022년 7천876명 ▷2023년 8천286명 등 총 3만1천51명이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94명 ▷102명 ▷85명 ▷85명 등 총 366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미등록 외국인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면 산업재해 부상자와 사망자 건수는 통계치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는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집중됐다. 전체 사망자의 81.3%(298명), 부상자는 80.2%(2만4896명)가 영세사업장에서 나왔다.
대구에서는 사망자가 13명, 부상자가 1천142명 발생한 가운데 영세사업장에서 사망자의 69.2%(9명), 부상자 83.7%(956명)가 나왔다.
대구안실련은 현실적으로 영세사업장이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처벌보다는 지원 위주의 정책으로 이들을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은 정부에 "산업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본부‧관할 지역청 단위 산하에 소규모사업장 안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만들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향해선 "중소·영세사업장 외국인 안전 보건 지원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