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 관리부처 이관…보건의료 전달체계 역할 강화
지역 전문의 수당 확대…전문의 지역 정착 지원책도 마련
정부가 지역 환자가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거주지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술실 등 시설과 장비 투자, 교수 정원 확대, 연구개발(R&D) 신규 투자를 지원하고 지역 전문의 추가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국립대병원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인력과 장비, 제도 등 다방면에 대책을 마련했다.
국립대병원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비롯한 시설·장비 첨단화에 1천8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간 2천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기존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도 혁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 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내년에 330명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에 1천명까지 확대한다.
내년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에 110억원을 신규 투자해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키운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보건의료 전달체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에 부족한 전문의 확충을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의대를 졸업한 후 지역 수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