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 만전 구축 정부에 당부
금투세 폐지 이견…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개선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검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국회 차원의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민생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공동 인식을 양당 대표가 회담을 통해 풀어가자고 뜻을 모은 것이다.
한-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담 뒤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양당 대표가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은 1시간 43분 동안 진행됐다.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기관 전력망 확충과 관련한 지원 방안 논의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적극 강구 ▷저출산 대책과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처벌과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합의를 보는 데 실패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 낼 수 없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선 어떤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제삼자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렸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하지 못했고 서로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국민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