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마련할 때"
국민의힘은 3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관련 토론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 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형량도 강화하는 등 입법을 준비 중이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