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실질임금 삭감, 저연차 하위직 이탈 가속화했다"
"정부,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 존중하고 소득 공백 해결해야"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이 최근 정부의 임금 3% 인상 결정을 규탄하며 공무원보수위원회 권위 보장 및 소득 공백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노조)는 4일 오후 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투위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 을 열고
정부의 낮은 임금 인상이 저연차‧하위직들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수년간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임금이 꾸준히 삭감됐다며, 공직사회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저연차‧하위직들이 경제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은 지난 2022년 1.4%, 지난해 1.7%, 올해 2.5% 인상됐다.
또한 노조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지난달 27일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기본급 3% 일괄인상'으로 정한 건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외적 변수에 관계없이 공무원 임금 인상은 언제나 후순위에 놓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창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장은 "지금까지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늘 낮았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공무원 임금까지 어떻게 올리느냐'고 했고,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최저임금도 오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무원 임금을 올리겠느냐'는 식으로 핑계를 대왔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과 정부의 소득 공백 해소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현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수성구지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 중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노조와 정부, 공익위원이 결정한 사항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5년간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지난 2015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연금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것을 수용하는 대신 공무원 임금체계와 소득 공백을 해소해주겠다던 최종 합의도 없는 말이 됐다. 최종 합의문은 국회의 회피와 정부의 변심 끝에 휴지 조각이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노총 ▷경찰직협 등 공무원이 소속된 노동조합들이 연대해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7일 세종시에서 첫 기자회견이 열렸고, 대구에선 이날 9번째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