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건전경쟁 기조를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험개혁회의에는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을 주로 판매하며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만 보장받고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도록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등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업권에서도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점을 반영해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사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등 과제를 추진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