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일 돗토리현, 한·일 지자체 첫 ‘저출생 극복 국제공동포럼’ 개최

최근 한·일 정상이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집중 등 공통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신설을 합의한 가운데 경북도와 일본 돗토리현이 안동에서 저출생 극복 국제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저출생 극복! 함께 만드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포럼은 지난해 5월 이철우 지사와 히라이 신지 지사간 정책 공조 합의와 경북도의 돗토리현 특사단 파견에 이은 것으로, 양국 지자체가 처음으로 마련한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국제협력의 장이다. 두 번째 포럼은 내년 돗토리현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청신도시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이날 포럼을 위해 일본에서는 나카하라 미유키 부지사가 이끄는 돗토리현 대표단(8명)이 2박3일 일정으로 경북을 방문했다. 인구 53만 명이 살고 있는 광역지자체인 돗토리현은 2010년 육아 왕국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육아 정책을 펼쳐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일본 전국 3위인 1.43명을 유지하는 저출생 대응 모범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 이시바 총리가 이곳 출신이다.

포럼에서는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과 야마사키 시로 현 일본 내각관방 참여(고문)가 각각 기조발제를 했다. 박 사무처장은 ‘인구정책 평가와 핵심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출산국가가 되기까지 3차례 위기 경보(1980년대 인구억제정책, 1997년 IMF, 2017년 혼인율 지속 하락)를 지적하면서 성평등 관점의 노동·양육정책 전환, 가족 다양성 인정, 성·재생산권 보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야마사키 시로 고문은 ‘일본의 인구감소와 저출생 대책: 미래에 대한 책임’이라는 주제아래 일본 정부의 ‘가속화 플랜’(2030년까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아래 내놓은 2023년 일본 기시다 정부의 종합대책)을 소개하면서 청년 소득 증가, 아동·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저출생 대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정책 사례발표에서는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나카니시 아케이 돗토리현 아이가정부장이 저출생 정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도에서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이후 추진중인 6대 분야 150대 과제와 아이천국 두레마을 조성계획을 소개했다. 돗토리현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난임치료지원, 셋째 아이 이상 보육료 무상화·고교생까지 의료비 전액 지원 등 생애주기별 지원책과 성과를 소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와 현장 관계자 등이 육아 지원과 환경 개선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선도하는 경북도와 돗토리현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