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검찰 개혁 파열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내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검찰 개혁을 두고 당내에서도 상당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정 대표를 중심으로 강경 추진하는 입장과 달리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신중론을 펴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히 검찰 조직을 행정부인 행정안전부 산하로 옮기자는 여당 내 강경파의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력히 밀어붙이며 추석 전 개혁 완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내 일부 의원들과 당 핵심 관계자들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공식 논의가 없었다”며 신중한 검토와 당내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민주당 전용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강경파 지지층 요구 때문이라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분위기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당내에서 온도 차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정청래 대표가 개혁 시기를 강조하면서도 당내 의견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경찰 등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행안부 산하 배치에 반대했다. 그는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검찰과 사법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법무장관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논의와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야당 국민의힘이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법치주의 파괴와 민주주의 후퇴를 경고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무력화 시도이며, 특검도 모자라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는 ‘독재’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역사적으로도 반민특위 이후 처음 만들어지는 특별 재판부인데, 이는 명백한 인민재판”이라며 “민주당은 차라리 솔직하게 자신들이 직접 판사석에 앉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더해져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의문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검찰 개혁 논의 모두 법치주의 훼손과 권력 분립 침해 우려가 있다” 며 “여권 내부의 내부 갈등 해소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이 강행될 경우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