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전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가 싹뚝 자른 새만금 예산 원복하라"

다가오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2024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채 전 의원은 이달 14일부터 군산시내 곳곳에서 출근길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해오고 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전북도민이 염원하던 새만금 개발이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는데, 당초 정부안에 담길 예정이었던 새만금 SOC 예산 6천626억 원이 잼버리 종료 후 열흘도 안돼 느닷없이 78%나 삭감됐다.

채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민에게 덮어씌우는 꼴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에 찾아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평가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국토부는 최근 SOC 사업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이후 투입될 예산 50%가 복원되더라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항, 철도, 도로 등 SOC 사업의 착공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이배 전 의원은 "적법하게 예비타당성,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또다시 적정성검토를 한다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위법성 논란에도 윤석열 정부가 180만 전북도민을 우롱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을 위한 명분쌓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도 예산 복원을 위해 거의 서울에 살다시피 하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