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몬·위메프 피해 자금 지원 대상 파악 나서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입점 판매자인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급 대상 파악에 나섰다.

28일 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사실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상자 파악에 나섰다. 정부가 관련 검토에 돌입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앞선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전달됨에 따라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재해 피해를 보거나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융자인 만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같은 직접 지원 형태 보조금은 아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최종 결정되면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집행된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데이터를 통해 플랫폼 거래 규모를 파악하면 중기부가 자료를 넘겨받아 대상자를 추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 때도 중기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정보 등 과세정보를 넘겨받아 대상자를 확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나 일시적 유동성 애로 등이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하다"며 "가장 큰 부분은 대상자 파악"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도 26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공문을 보내 피해 상황과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자체 회원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피해 상황을 파악해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환불 사태도 해결되지 않아 판매자들의 자금난 해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산 시점이 도래할수록 자금 압박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몬·위메프에 입점 지원을 한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히 정산하도록 요청해 일부 자금을 받은 상태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번 정산 지원 사태 이후 티몬·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