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탄소세 인증에 2년…대구상의는 지원 확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대구지역 기업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탄소중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2024년 상반기 대구산업경제동향'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품목에 해당'하거나 '간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다'고 응답한 대구 기업의 비중은 45.1%로 집계됐다. 여기에 '주거래처 규체품목과 연관성이 높다'(9.8%)는 응답을 더하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은 과반 이상인 54.9%에 달한다.

CBAM 규제와 연관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철강, 알루미늄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각각 23.5%, 5.8%로 조사됐다. 해당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으로 주로 활용되는 파이프류와 로터(회전체), 볼트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 탄소규제 대응은 미비한 수준이다. 응답 기업의 36.9%는 탄소규제에 대해 '내부적인 현안으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밖에 애로사항으로 '설비도입을 위한 자금부족'(24.6%), '전문인력부족'(12.3%) 등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구지역 A사 관계자는 "수출 과정에서 공급자의 인증을 받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인증 절차에 대응하는 데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된다"고 했다.

유럽 소재 대기업에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B사 관계자는 "CBAM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데 2년이 걸렸다.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고 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2022년부터 '대구지역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ESG 전문가 1대1 상담'을 시작하는 등 지역 기업의 환경규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대기업은 물론 주요 협력사까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관련 상담도 늘었다. 제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직접 수출이 아닌 간접 수출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지역 주력 산업인 차부품사에 이를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역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EU)이 탄소집약적 제품(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일종의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