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적 부진에 지방세 비상… 경북 등 10개 시·도 진도율 하락

경북을 포함한 10개 시·도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목표 대비 실적)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들의 실적 부진으로 지방소득세 수입이 줄어든 점 등이 세수 감소 원인으로 지목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낮아진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다.

하락 폭은 ▷전남 7.5%포인트(56.2%→48.7%) ▷충남 4.8%p(51.4%→46.6%) ▷경기 2.7%p(46.9%→44.2%)▷전북 2.7%p(52.0%→49.3%) ▷제주 2.6%p(48.4%→45.8%) ▷경북 1.6%p(50.2%→48.6%) ▷서울 1.2%p(40.1%→38.9%) ▷인천 0.9%p(45.9%→45%) ▷세종 0.9%p(44.4%→43.5%) ▷광주 0.4%p(48.1%→47.7%) 순이다.

나머지 7개 시·도 진도율은 ▷부산 5.5%p(44.0%→49.5%) ▷대구 3.8%p(43.0%→46.8%) ▷울산 3.3%p(49.3%→52.6%) ▷강원 2.7%p(48.1%→50.8%) ▷경남 1.5%p(47.6%→49.1%) ▷대전 1.4%p(44.8%→46.2%) ▷충북 0.3%p(50.3%→50.6%) 순으로 올랐다. 진도율은 연간 세수 예상액에 비해 해당 기간 걷은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17개 시·도 전체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0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8천억원(3.3%) 감소했다. 법인 실적 부진으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게 지방세 감소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법인 5개월) 안에 지방소득세를 내도록 규정돼 있어 매년 4월 납부하는 곳이 많다.

국세도 법인 실적 등의 영향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9천800억원(5.6%) 감소했다. 법인세 수입이 30조7천억원으로 16조1천억원(34.4%) 급감했다. 지난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예상 수입 77조7천억원)로,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