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핵 대응 토론회서 '美 핵우산 의존 그만' 목소리 나와

북한 핵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 약속에 의지하기보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북핵 억제 능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한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가 '미국의 대선과 연계한 국제정세와 우리의 대응' ▷최승우 서울안보포럼 북핵 대응 정책 센터장은 '군사적 차원의 북한 핵 대응 전략' ▷이춘근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술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 능력과 우리의 대응' 등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한미 정상이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공동성명하며 북핵 대응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두 정상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고 인정했으나 북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미국의 정치 상황도 변수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상황 변화에도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북핵 억제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종득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정권 종말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