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못 잡는 낡고 허술한 시스템…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부추긴다

대구 북구 매천시장 소재 법인이 팔달시장에 유령점포 두는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했다는 의혹(매일신문 8월 6일)이 불거지면서, 온누리상품권 운영방식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9년 지자체마다 발행을 시작한 '전통시장상품권'을 원류로 하는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고자 본격 유통되기 시작했으며,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제도적 허점이 보완되지 않으면서 부정유통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매천시장 법인의 부정유통 의심 사례처럼 매달 온누리상품권으로만 1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업체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취급자격이나 환전한도 상향신청 방식 역시 다소 허술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구청과 상인회의 확인을 받아 환전한도 상향 신청이 가능한 구조인데, 확인을 받아 신청하더라도 제대로 살펴보는 절차가 갖춰졌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환전한도 상향 신청 시, 매출액 제한 규정도 따로 없다.


한 구청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자 상의 주소 등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서도 "상인이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단속 권한도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부정유통이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관련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중기부는 관리와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모바일·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금액은 1조 3388억 원으로 72.5%를 차지했지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비중은 14.4%,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은 13.1%에 그쳤다.

부정유통 가능성이 낮은 충전식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부정유통을 부추긴다. 지난 5월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충전식카드형상품권은 가맹점이 연간 매출액에 따라 결제금액의 0.5~1.5%(신용카드) 또는 0.25 ~ 1.25%(체크카드)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해야 한다. 가맹점 입장에선 지류형 상품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여러가지 이유로 여전히 지류형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시대가 변화했으니 제도나 운영 방식도 그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한 사용을 줄이려면 카드형 상품권으로 적극 교체해야 하고, 카드 유통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