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처리 '0'…성난 민심에 눈치, 테이블 앉은 여야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주문이 국회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뒤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 법안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이 이러한 여론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하며 민생 챙기기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대구경북(TK) 미래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 면밀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우선순위에 두고 협의해야 할 민생 현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 요금 감면 ▷티몬·위메프 사태 후속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꼽히고 있다.

비교적 여야 간 이견이 적어 조기 처리가 가능한 법률안으로는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간 첫 회담에서도 이러한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구하라법, 간호법 등에 견해차가 크게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물론 전기 요금 감면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알렸다.

금투세 폐지를 두고는 여야 간 입장이 갈리고 있지만 이날 첫 회의였던 만큼 향후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밝히며 정부·여당의 의견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여야 논의 국면 속에서 TK 현안들도 함께 공론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모처럼 찾아온 협의 분위기 속에 집권여당 지도부 곳곳에 포진한 지역 의원들의 역할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TK 현안 법안으로는 지난 6월 13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가 재정지원 강화 등 근거가 담긴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TK신공항 사업 역시 적시에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특별법 역시 TK 지역에 산재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의 영구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아직 발의되진 않았지만 중앙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한 법안도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근거와 각종 특례가 담길 특별법,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 인근으로 옮기기 위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근거가 담길 물특별법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