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 VS 대통령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실이 10일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피선거권이 2027년 12월까지 제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