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통 통로 '네이버·카카오'…"사회적 책임 다해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뉴스 유통 플랫폼들이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스 플랫폼의 공적 책임 강화' 정책 토론회에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이나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가짜뉴스의 시대"라며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MBC 사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인 김 의원은 과거 광우병 시위나 천안함 폭침 등 사례를 들며 "플랫폼 서비스가 가짜뉴스 유통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의 미디어 사업자로 정의나, 이를 규제할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네이버는 '단순 플랫폼 또는 미디어 사업자'라는 논쟁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완전 폐지하고 부실 언론의 포털 퇴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뉴스 유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언론 지위를 부여해 그에 상응한 법적 의무를 언론사와 동등하게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호 동의대 교수는 "가짜뉴스에 국한해 개별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입법과정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 논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가짜뉴스의 성립 요건과 피해 요건에 대한 확고한 법적 정의가 선행돼야 하고, 본격적인 규제 입법 전 과도기적 장치로 팩트체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 포털위원회'를 신설해 가짜뉴스 유통을 포함한 포털 개혁을 지원·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방통위를 방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 개편해 정보통신심의위에서 포털뉴스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