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1년 '결국 가짜'…또 괴담에 속은 한국 사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24일로 만 1년이 되는 가운데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장이 근거 없는 괴담이었음이 확실해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수산물과 해수 등의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이야기에 국민은 불안과 공포로 떨어야 했고,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막대한 재정을 썼지만, 누구도 여기에 책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2일 여당 위원 일동 명의 성명서에서 "지난 1년간 우리 해역과 공해, 평형수와 심층수, 해수욕장, 수산물을 과학적으로 검사한 결과, 문제가 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괴담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께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4일 첫 방류 개시 이후 정부는 올해 8월 19일까지 모두 4만9천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했다. 이 중 방사능 기준치에 근접한 검사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양수산부도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실시한 3만4천여건의 국내 생산·유통 수산물, 천일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는 모두 적합 수준을 보였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5천369건도 방사능 검사했는데 모두 '적합'이 나왔다.

방류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내외 과학자들은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는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귀를 닫고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으면서 '이것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재명 민주당 대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의 공포 조장 언사를 쏟아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해 5천240억원의 '대응 예산'을 투입해야 했다. 올해 편성액(7천319억원)까지 합치면 2년간 1조원 넘는 돈을 썼다. 대부분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업인 경영 안정 자금이다. 오염수 방류 시기를 전후로 '세슘 우럭' 등 괴담이 돌며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거라며 걱정해서다. 지난해에는 "천일염이 삼중수소에 오염됐다"는 괴담에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빚어져 정부가 예산으로 천일염 공공 수매에 나서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성)는 "괴담과 선동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는 명제를 확인한 1년"이라며 "괴담 정치에 열 올리면서도 수산물을 연일 맛있게 드신 민주당은 오염수 괴담에 대해 사과나 반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괴담 전문 민주당, 괴담과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라는 오명을 끊어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