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대표 회담 '채 상병 특검·금투세·전국민 25만원 지원' 논의하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회담 의제로 주목됐던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는 공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으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 자리에서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의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을 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외에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 지구당 부활 문제도 의제에 올랐다.

여야 대표는 공식 의제 외에도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비서실장은 "여야 세 가지씩 총 여섯 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열어 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 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 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과 미래성장동력 관련한 사안들이, 민생 부문은 금투세 논의가 해당한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 문제는 정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해식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완고하다 보니, 국민의힘 측이 조금 피해 가고 싶은 것 같다"며 "그래도 비공개 회담이니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번 회담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논의하는 창구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실장은 "가능하면 계속 머리를 맞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내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포함해 복수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민주당은 보완 후 시행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비서실장은 "(금투세 시행 유예 등) 그런 방안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며 유예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