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인원 95%가 10·20대" 교육부 장관 "193개 학교 확인"

경찰이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수백건에 이르고, 검거된 인원의 95%가 10대와 2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수사 현황을 묻는 질의에 "지난 한 주 동안 접수해 수사하는 것만 120건이 넘고, 기존에 수사하는 사안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이라며 "검거 인원의 대부분인 약 75%가 10대이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5%"라고 밝혔다.

10대 청소년이 현재 검거된 인원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일선 학교 곳곳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벌어진 상황 및 향후 계속 피해 사례가 드러날 수 있는 것과 관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며 "학생 186명, 교원 10명 등 196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17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범죄 발생)학교도 지금까지 193개교가 확인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지영 의원은 지난 8월 29일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여성가족부 업무에 국한됐던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