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세대별 차등 인상"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뜻한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로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졌고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된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동시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씩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이 방안은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고,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되는 상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