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의견 안내면 2026년 정원 재논의 불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재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의료개혁 관련 다수의 언론 보도에 대한 문의가 있어 더 정확히 알려드립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천 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 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인 6일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며,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선 "정부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협의체 구성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 현재의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