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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일조권 문제' 로 골머리를 앓던 영남중·고 이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영남교육재단은 지난달 21일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시교육청에 접수하고 28일 학교 위치변경 인가 신청을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다음달 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고 일조권, 통학 안전, 대기 질, 소음·진동, 주변 유해업소 등의 평가 기준으로 이 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학교 위치변경 인가는 건축 비용 등 자금 조달 계획, 학교 이전 당위성,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 시설 및 설비 확보 여부 확인 등의 심의 과정을 거친 후 승인이 결정된다.
재단 측은 교육환경영향평가, 위치변경 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현 부지 용도변경 신청 및 공개 매각, 이전 부지 매입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건축 시공사 선정, 건축 시설 승인 절차를 거쳐 이전지 학교 착공에 들어간다.
영남교육재단 관계자는 "2026년 9월 이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모든 단계를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영남중·고 이전이 예정된 월배지구 학교용지는 두 곳 모두 동쪽이 3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일조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2018년 학교 이전 부지 인근 주택 개발 사업을 승인할 당시 시교육청이 일조권과 관련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아 일조권 문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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