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갑론을박…"유예해 증시부양" vs "시행해 시장투명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 정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의원총회를 겸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증시 상황을 고려해 일단 금투세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유예팀'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팀'이 맞붙었다.

유예팀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가운데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며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같은 팀의 이소영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세제 도입 후에도 주가가 올랐다는 '시행론' 근거를 두고도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팀은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이 나선 가운데 금투세가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팀의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 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해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근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는 토론회 시작 전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찾아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을 향해 항의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며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