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천348건 진실규명 신청

군경에 의한 희생 1천225건, 적대세력 123건…조사개시 1천25건
경산 및 고령지역 보도연맹 사건 등 진실규명 결정 후 후속조치 권고
진실화해위원회, 12월9일 신청 마감까지 신청인 수 2만 명 넘을 듯
이재훈 기자 2022-11-21 16:00:28
진실화해위원회 포스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대구·경북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은 1천34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이 1천225건으로 91%, 적대세력의 의한 희생사건은 123건으로 9%를 차지했으며 조사개시 사건은 1천25건이다.

이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 마감 한 달을 앞둔 이달 10일 지역별 조사현황을 확인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경주 251건, 영덕 138건, 문경 137건으로 대구경북지역 전체 사건의 39%를 차지했다.

대구경북지역 진실규명 결정 사건은 총 4건이다.

경주와 고령, 경산 지역에서 각각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예비검속 사건(1)과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이다.

경주와 고령, 경산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예비검속 사건(1)은 경주 29명, 고령 34명, 경산 12명 등 민간인 75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으로 진실이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공식사과하고 국군과 경찰 등 책임있는 기관도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회복과 추가 유해발굴 등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평화인권교육 조치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은 마을주민 34명이 한국전쟁 전인 1949년 11월 빨치산에 의해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모 사업 지원과 유해발굴 및 안치, 증언채록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실지조사 차원에서 올해 유해발굴을 전국 6개 지역 7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계약 완료 후,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이 중 대구경북지역은 국민보도연맹과 10월 항쟁 사건 관련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산89-6(150㎡)이 포함됐다.

이달 2일 17개 시·도와 가진 제4차 시도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2023년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련 지역별 신청을 받고 유해 발굴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7월 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유해발굴 가능지역 37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해매장지 보존을 위한 유해 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 신청도 지역별로 받게 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9일까지다.

11월10일 기준 신청 건수는 1만7천960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9천852명이다.

이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1만860건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신청인 수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진실규명 신청인 수가 2만여 명 이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족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덕분이다"라며 "12월9일 진실규명 신청 마감 때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신청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후 후속 조치를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와 17개 시청·도청, 시청‧군청‧구청 및 재외공관에서 12월9일까지 받는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 02-3393-9700)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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