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 TF 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7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기업 등이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계기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체결한 MOU와 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필요한 상호 협조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계기로 체결된 MOU 내용 및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다.

▲정부 MOU 6개
1.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MOU(한국기획재정부-인니해양투자조정부)
내용 : 한-인니 간 투자 협력 프로젝트 발굴·촉진의 상호 합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구축
추진계획 : 1차 고위급 대화 2023년 상반기 중 개최 추진

2. 한-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한국산업통상자원부-인니경제조정부)
내용 : 양국 간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자원 등 경제협력을 디지털 경제까지 확대
추진계획 :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 2023년 상반기 중 개최 추진

3.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GTI) 공동성명(한국환경부-인니공공사업주택부)
내용 : 한-인니 주도의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자 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계획 : 한-인니 GTI 공동작업반 운영방안 수립 중

4. 자카르타 MRT 4단계 개발 협력 MOU(한국국토교통부-인니교통부ㆍ자카르타주)
내용 : 인니 자카르타의 철도시스템 확충 사업에 참여하여 교통체증·대기오염 문제 해결 기여
추진계획 : 인니 정부의 사업참여 승인 및 NTP 발급 후 타당성 조사 시행

5. 중소기업 및 혁신 협력 MOU(한국중소벤처기업부-인니중기부)
내용 : 인니 중기부와 중소벤처분야 ODA 발굴·이행 및 스타트업 행사 공동 개최 협력
추진계획 : ODA는 기 발굴된 프로젝트 예산확보 노력 지속하고, 신규 발굴도 상시 협의
공동 개최 스타트업 행사 규모(SDGs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확대 검토

6. 해양 교통 협력 MOU(한국해양수산부-인니교통부)
내용 : 해양교통 인프라(스마트·친환경 항만) 개발, 안전·보안 등 해양교통 전분야 협력 확대
추진계획 : 칼리만탄, 바탐 지역 항만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추진(2022.12~2023.11)

▲기업 MOU 4개
1.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AAM MOU(한국현대차-인니신수도청)

2.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협력 MOU(한국LG CNS-인니신수도청)

3. Multipolar 사업협력 MOU(한국한화생명-인니Lippo그룹)

4.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한국광해광업공단-인니니켈 협회)

정 차관보는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교역 2위, 투자 2위의 주요 경제협력대상으로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해 교역 역대 최대치와 411억 불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도 11개월 연속 월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교역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11~16일 동남아 정상 순방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적인 협력파트너로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는 곧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동 TF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정부의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부와 기재부는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 TF'를 교대로 주관하면서 관계부처와 기관과 함께 공공분야의 협력 성과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고 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앞으로는 아세안 국가별 정상외교와 각 부처의 경제협력채널과 연계해 추가적인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TF 참여부처와 기관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담당부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환경부 국제협력과,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등이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