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 2조원 넘는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감면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정부 차원의 통행료 면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부채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감면통행료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천974억원 ▷2020년 3천747억원 ▷2021년 3천461억원 ▷2022년 4천258억원 ▷2023년 4천9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2조342억9천400만원이 감면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은 차량 대수는 ▷2019년 3억6천599만1천대 ▷2020년 3억5천782만3천대 ▷2021년 3억5천83만7천대 ▷2022년 3억8천666만9천대 ▷2023년 4억3천399만7천대로 총 18억9천만 대 이상이었다.


설,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현황의 경우 ▷2019년 945억800만원 ▷2020년 469억2천600만원을 면제했으며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통행료를 다시 징수 했다. 2022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가 재개돼 2022년 645억5천200만원 ▷2023년 1천280억5천만원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통행료 면제 차량의 대수와 금액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은 차량은 4천367만 대였으며 올해 설 명절에 2천171만 대가 이용했다.

이번 추석 예상 통행량은 2천987만 대로 올해 명절 연휴 고속도로 면제 차량 대수는 지난해 숫자를 뛰어넘은 5천158만 대로 예상된다.

권영진 의원은 "매년 정부 차원의 통행료 면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