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제작

정부가 생애 첫 전세 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의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지난 11월 17일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중 예방교육 강화의 하나로 마련했다.

영상은 국토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부 사무관 등이 직접 출연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쉽게 설명한다. 또한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국토부는 이번 영상을 수능 이후 고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