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배곧대교 행정심판 기각에 따른 시흥시 입장

배곧대교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이 기각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배곧대교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물리적 연결을 넘어 두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을 통한 세계 초일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돼 하는 과업입니다.

비록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배곧대교가 람사르습지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지만, 람사르습지 개발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습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면서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람사르협약의 근본 취지입니다.

시흥시와 사업시행자는 람사르협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상당한 면적을 대체습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했습니다.

습지훼손 최소화를 위해서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 구간 교량 계획 변경을 통해 교각 개수를 최소화했고, 습지 점유 면적을 획기적으로 축소했습니다.

더불어 야간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도로조명방식 교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등 많은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관계 기관에 배곧대교 실현을 위한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이어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는 배곧대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배곧대교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행정심판의 문턱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생태계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배곧대교 건설이 습지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와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협의 내용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곧대교는 초일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시설임과 동시에 시흥시와 인천 송도 시민의 염원이 담긴 필수 사회기반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번 결과로 시흥시 배곧과 인천시 송도 양 지역의 극심한 교통 체증과 생활 불편을 해결할 기회까지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배곧대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힘껏 응원해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시민사회, 시흥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