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미수검 선박 연평균 21.6% 감소

미수검 선박이 최근 5년 간 2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하 해양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미수검 선박 척수는 1천699척이었으나 2020년 998척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지난해에는 492척까지 떨어졌다. 이는 검사대상 선박의 0.7% 비율이다.

해양교통공단은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선박의 안전 운항과 선원 보호 등을 위해 선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수검 선박은 선박검사 대상 기간 동안 선박소유자가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운항할 경우 각종 해양사고 발생위험이 당연히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은 선박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공단은 지난 1년 간 '미수검 선박 찾아 3만리 프로젝트'를 통해 미수검 선박 354척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정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미수검 선박 척수는 2021년 대비 35.1%나 감소했다. 프로젝트명의 '3만리'는 전국 미수검 선박을 찾아가는 선박검사원의 연간 이동거리를 뜻한다.

해양교통공단은 선박검사원이 전화 등으로 미수검 선박을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실선과 선박 소유자를 직접 방문해 정비하도록 관리방식을 바꾼 것이 주효했다. 미수검선박 발생 요인의 약 70%가 선박 소유자의 신원 변화, 선사 부도 등으로 인한 연락 불가인 점을 반영했다.

지난해부터 공단은 이전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미수검 선박 관리를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하고 있다. 합동선박관리는 일반선, 어선에 대한 미수검 선박 검사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관계 기관과의 정기적 성과점검회의를 통해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다시 현장에 적용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올해도 공단은 관할지사 선박검사원이 전국 미수검 선박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선 부재 여부와 미수검 사유 등을 파악한다. 선박 소유자를 만나 선박검사를 독려하고 미운항 선박에 대해서는 계선(선박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한시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지 않음)이나 말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선박검사원 신규 채용을 추진해 현장 검사 인력을 보강하고 선박검사의 전문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오는 2025년까지 미수검선박 제로(Zero)를 목표로 선박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미수검 선박 대상자께서도 안전한 바닷길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