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신체검사 수차례 거부한 30대 징역형

수차례에 걸쳐 병역 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았다.

당시 그는 '2024년 3월 7일 오전 9시 30분,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받았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깨어나지 못해 재신체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 담당 공무원이 3회에 걸쳐 재신체검사 기회를 줬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