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100대 과제, 전국적 주목 대상

경상북도가 올해 초 선포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과제들이 시나브로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2일 기준 총 사업비 1천100억원을 투입한 저출생 극복 핵심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79%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흡과제는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거나,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이면 평가 결과는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만남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대분야에서 100과제를 수립, 저출생 극복에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공통의 동아리‧취미를 통해 청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진하는 '청춘 동아리' 활동은 연 3회 추진된다. 지난 6월에만 25쌍의 남녀 중 11쌍(44%)의 커플을 매칭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지난 27일부터는 예천과 울릉에서 '솔로 마을' 1기가 시작됐으며,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솔로마을 개장이 예정돼 있다.


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산모‧신생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고 있다. 또 중증 신생아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센터(구미차병원)를 운영하고 있다. 안동의료원에 이어 하반기에는 김천의료원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남성 신임 시술비 회당 100만원 지원, 검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출산을 위한 각종 의료 지원 제도도 마련됐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선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 등도 자리를 잡았다. 최근에는 유아교육‧아동학과를 전공한 징겨 대학생들을 여름방학 기간 아이돌보미로 투입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포항, 안동, 도청신도시 등 14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K-보듬센터는 공동체 육아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는 평이다.

도는 앞으로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도청신도시에 융합돌봄 특구 시범지구도 추진하고 있다.

청년층이 결혼을 가장 망설이는 이유로 꼽히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2년 간 최대 3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한편,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자녀공부방 만들어주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 영주, 영천, 영덕 등에 공동육아 돌봄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전국 최초로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과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지원 사업 드을 추진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뤘다. 또 초등맘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고, 손실분을 지원해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웰컴 키즈존' 운영, 남성의 육아 동참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도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우대 혜택 등도 더 많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 데 보탬이 된다는 게 도 관계자 설명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저출생 정책을 속도감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소폭이나마 반등하고 있는 저출생 추세의 긍정적 신호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획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경북이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뒤, 1천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해 온종일 완전 돌봄과 같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지역 기업인, 종교계, 개인 등으로 이어지면서 33억원의 성금도 모금했다"고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모범 사례로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