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의대평가가 의정갈등 새로운 분열 만들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2025학년도 증원 의대에 대한 평가기준 확대를 두고 교육부, 대학 총장, 의대 교수, 의사 협회, 의대 학부모 단체들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의정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의평원은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을 받고 11월 말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12월 심사를 시작해 내년 1월까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판정위원회가 2월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 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뉘며, 불인증 판정은 1년 유예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의평원의 방침으로 두고 의평원 이사회에 환자단체 등 소비자 단체 참여를 요청하는 등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하여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의사협회와 의대 학부모 단체는 의평원에 힘을 실어주며 교육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은 "교육부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평원 이사진 구성에 시민단체를 추가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평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수행해온 의평원에 대한 무력화 작업을 중단하라"며 교육부를 규탄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의평원의 평가방침에 대해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들도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총원의 의대 평가 강화방침에 의총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11월까지 대체 무슨 계획을 작성하라는 것이냐"며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의학 교육에 관해 무지하면서 의총협이라는 단체의 수장으로 의평원의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홍 총장을 탄핵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