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대구시교육청 일방적인 군위 통학구역 조정 중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가 대구시교육청이 군위 소규모 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추진(매일신문 8월 20일 보도)하는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시교육청은 군위초·중·고를 군위군 내 거점학교로 육성하고,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원하면 거주지 이전 없이 군위초·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군위 지역 통학구역 조정 추진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다"며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군위 지역 통학구역 조정 추진 중단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해당 학교들은 분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교생이 14명에서 48명 정도인 소규모 학교"라며 "통학구역 조정 이후 일정 학생 수 이상이 군위읍으로 전학 가게 되면 학교 운영과 존립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통학구역 조정으로 학생 수가 감소해도 폐교가 아니라 휴교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주민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휴교나 폐교나 별반 차이가 없다"며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학교가 사라져 버스를 타고 한 두 시간 걸리는 곳으로 통학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촌 지역에서 학교는 지역 문화 및 인프라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도 단위 교육청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무작정 학교 통폐합이나 휴교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라며 "오히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소규모학교 살리기 같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온갖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일방적인 통학구역 조정 정책은 열악한 농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지역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작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