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출범…의대정원 논의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을 한 논의기구를 올해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는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는 인력 추계에 지역 특수성을 대변하는 자문기구로 의사, 간호사 등 각 직역이 50% 이상으로 구성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우선 의사와 간호사 수급을 추계한 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 추계도 나선다.